신고대상 기간

8개지구 사유묘지 공동묘지로 이장

서울시는 제2 서울 건설과 묘지관리의 일원화 및 토지이용의 신림동 묘지등 8개 지구에 흩어져있는 묘지를 공동묘지로 이장토록 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장을 억제토록

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대일 민간청구권|신고법안각의에

재무부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자료수집과 내용파악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민간인이 갖고 있는 모든 예구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국

『「자수기피자」도 해고』

국방부는 지난 5월10일로 끝난 병역기피자 자수기간에 신고한자는 형사상 및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병역법 94조의 적용에 따라 자수한 기피자도 해고대상이

난관 앞둔「자수」처리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

대일청구권 신고법안 의결

경제각의는 20일 하오 전문 14조 부칙으로 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법안을 의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내용에 의하면 법시행은 공포 90일 이후부터, 신고접수기

자진신고 철저히 지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및 과소 신고 등으로 세수결함우려가 고질화함에 따라 녹색 신고법인을 포함한 전체법인에 대해 현재 실시중인 성실신고 촉구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 자진신고

오늘부터 자수기간

10일부터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가 시작됐다. 5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될 자수기간에 자수한 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적부에 자수인을 찍어 자수 이전의 일체의 기피 사실을 지우고 기

기피자 일제 검거 시작

내무부는 10일 국방부의 병역 기피자 자수기간과 병행, 오는 5월 10일까지 병역 기피자들의 일제검거에 나섰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①193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자로서 6

예비역 해외여행제한대상 확대|국방부 비상동원 효율화위해

국방부는 국가비상시에 예비역 요원을 보다 빨리 동원하기 위해 중령급이하의 예비역 장병들의 해외여행을 제한, 예비역 복무기간(사병=제2예비역)이 끝나는 해까지 국방부의 출국 허가를

일본은행권·채권·저금대상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 ①대일청구권 민간보상신고법안 ②조세감면규칙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공화당 정잭위의장단은 19일 이재설 사무차관으부터

관세 자진 신고제 실시

정부는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이에 따라 관세액을 확정하는『관세의 자진 신고 납부제』를 금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내각 기획

지방출신 중학생 전입 매월 1회씩 추첨

서울시 교육위는 13일 지방출신 중학생의 서울 전입 추첨을 매달 1회씩 하기로 했다. 금년도 첫 지방 중학생 서울 전입 추첨은 오는 4월 3일 실시된다. 이번 전입 대상자는 친권자

「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

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직장별로 실태조사

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

''곡가통제 백지화|공화 양곡관리법안 대폭수정

공화당은 정부가 곡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 농림부가 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범위가운데 매매 가격과 매매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유통

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내년도 취학요강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내년 3월5일에 입학할 시내국민학교 의무취학 어린이조사와 취학에 대한 요강을 발표했다. 이 요강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63년3월2일에서 64년3월1일 사이에 출생

대일민간 청구권의 보상

정부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이제까지 미루어 오던 대일민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법을 .마련할 것이라 한다. 황재무는 30일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이 6대 국회 때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주민 등록 재정비

내무부는 11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

「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광고세 신설않기로

재무부는 행정명령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12개종목의 각종 세법상의 조치들을 완전 법재화 하기 위해 관계세법을 개정,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5일 황종율재무장관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4천79명으로 확정

국세청은 금년부터 처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를4 천79명으로 확정했다. 6일 김재덕 국세청 차장은 소득종합 연간 5백만원 이상을 대상삼은 종합소득세는 6월 중에 고지서를